집주인 평균수입은 276만원. 미성년자도 집주인

과거 초등학생의 장래희망은 대통령, 과학자 아니였나. 2018년 지금 현재, 한 방송사에서 고등학생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장래희망 1위 공무원, 2위 건물주라고 답변해 씁쓸함을 남긴다.

이제는 건물주라는 농담 섞인 말이,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될 것 같다.

[초등학생의 꿈-해당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별다른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도 전·월세 임대만으로 돈을 버는 '직업이 집주인'인 주택임대사업자의 한달 수입은 27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집주인은 307만원을 벌었다.

출처: 뉴시스 기사 https://news.v.daum.net/v/20181016091430538?rcmd=r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는 총 1만7072명이며 수입금액은 5654억원이었다. 이들의 한달 수입은 276만원이며 연 수입은 3311만원이다.

이중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 사업자는 757명으로 수입금액은 279억원이었으며 한달 평균 수입은 307만원, 연 수입은 3685만원이었다.

현행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한달 평균 수입은 358만원이며 연 수입은 4301만원이다. 반면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총 1774만명의 평균 월급은 280만원으로 연봉은 3360만원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전 김두관 의원이 밝힌 자료도 충격적이다. 

관련기사) '조물주 위의 건물주'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605667&section=sc1

건물주의 장래희망의 꿈을 벌써 이룬 미성년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2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만 18세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2,401명으로 이 중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되었고, 2,136명이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업종 분석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이 244명으로 92.1%를 차지하고, 이들 중 190명(78%)이 서울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7명) > 숙박·음식점업(5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3명), 운수&창고&통신업(3명) > 제조업(2명) > 교육서비스업(1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소득분포현황을 보면,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3백 22만원, 평균 연봉은 3천 8백 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4명은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23명이 부동산임대업자로, 평균 연봉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가 39명으로 이 중 38명도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