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해경 해체, 그 의미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 논란이 일었던 해양경찰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경 해체배경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

2.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 안전처로 넘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은 어떤 의미일까.

사실 '해경 해체'가 강도높은 카드로 보일 수 있으나 경찰청의 지휘감독 받는 96년 이전의 조직체계로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과거에도 서해훼리호 같은 참사는 있었다. 

해경출신들은...경찰관 신분(수사, 정보기능)을 박탈당하는것을 가만히 보고만있지는 않을건데 어떤선택을 할지.  이미 노무현정부때 한번 특별사법경찰조직으로 개혁시도된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해경쪽에서 극렬반대해서 실패한적이 있다고 한다.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건의 발생 자체는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조타가 힘든 수역에서 방향을 급선회하다가 배가 기울고 복원력도 없는데 대통령이 뭘 어쩌겠는가. 하지만 다만 사후 조치에는 아쉬움이 많고 그 책임은 국무총리 혼자서 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 하다. 수뇌부는 빠져나가고 꼬리만 잘라내는 식의 전시행정이라고 느끼는 것은 본인 뿐일런지.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육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청 해체하고 하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제센터 및 119 폐쇄할꺼냐" 면서 새로운 로고를 만들면서까지 냉소를 보이고 있다.

과연... 어떻게 될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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